또 민가를 배경으로 기총 사격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미국 인텔에 3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삼성 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최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 2명에 대해 잠수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면책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기술 유출은 이미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다 털린 이후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게보기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96건이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최첨단 공정인 D램 10나노 초반대나 파운드리 3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