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이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크겠나.이 역시 지하철 수송원가(2067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개선 시효가 이미 지나 불합리해진 복지 혜택을 고치지 않고 놔둔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큰 짐을 지게 된다.‘지공선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들을 ‘심볼릭 코호트(symbolic cohort·상징적 세대집단)라고 부른다.만 65세가 되면 월 32만원인 기초연금부터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
한국 사회에서 ‘58년 개띠는 가요·영화·드라마는 물론 광고·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상징으로 소비됐다.
이때 만 2세 인구가 동일 연령대 처음 100만 명을 넘겼다.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철도 등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보전(PSO)을 해준다.‘58년 개띠를 시작으로 향후 10여년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대열에 들어선다.
6세 정년연장 등 노인기준 올릴 필요 ‘58년 개띠는 비슷한 연배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크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노인 등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6300억원(2019년)이었다.